법령 회사정리법 제1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5다24981 판결
  [감자대금][공2008하,1118]
   감자대금
  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

2. 대구고등법원 2008. 6. 13. 선고 2007나11560 판결
  [예수금등반환][미간행]
   예수금등반환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7년

3. 대구지방법원 2007. 12. 4. 선고 2006가합16165 판결
  [예수금등반환][미간행]
   예수금등반환
   건설산업기본법 회사정리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5다1695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6.9.15.(258),161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9. 선고 2004나89525 판결
  [양수금][미간행]
   양수금
  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5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19. 선고 2004나8486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회사정리법

7. 대법원 2005. 10. 14. 선고 2005다27225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05.11.15.(238),1789]
   공사대금
   파산법 회사정리법

8. 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3다61931 판결
  [예금][공2005.11.1.(237),1669]
   예금
   민법 어음법 회사정리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30. 선고 2004나2054 판결
  [감자대금][미간행]
   감자대금
 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정리법

2003년

10. 인천지법 2003. 11. 13. 선고 2003가합4552 판결
  [감자대금] 항소[각공2004.1.10.(5),14]
   감자대금
  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

1988년

11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6다카1858 판결
  [대여금][집36(2)민,64;공1988.9.15.(832),1207]
   대여금
   단기금융업법 상법 어음법 회사정리법